반응형 4월14일부터 시행1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 혹시 자동차 검사 언제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일이 바빠서, 귀찮아서 나중에 검사받자 하는 생각으로 자동차 검사를 미루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2022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꼭 알아둬야 할 내용 적어볼게요. 1.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30만 원 -> 60만 원)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가 최대 2배로 상향 조정되어 최고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관련 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과태료는 검사 기간 경과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1일 이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만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인.. 2022.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